글 개요 저번 글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배웠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권리 분석상 임차인에 관해 분석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정의한다. 또한 이 두 가지 권리의 차이점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본다. 상황에 따라 어떤 권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보증보험 또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권리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소액임차인의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효력이 미비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법원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 시..

글 개요 법원 경매를 하다 보면 선순위임차인, 최우선변제요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파트, 빌라 같은 물건부터 상가, 공장등의 물건에서도 볼 수 있다. 토지 외에 부동산 물건들은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임대란 임대인(건물주, 소유주) 임차인(사용인, 세입자)으로써 임차인은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우리는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로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원 경매의 관점에서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그로 인한 경매에 해당 물건이 나와도 왜 수회 유찰이 진행된다. 이런 물건들의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다..

글 개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사업이 망했을 때 여러 명이 우르르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빨간딱지'를 부친다. '빨간딱지'는 '압류물표목'또는'압류표목'이라고 부른다. 처분금지의 대상에 부친다. 압류표목의 색깔은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 사무소마다 다르다. 바로 이 압류표목이 물건에 부쳐진 상황이 압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압류'와 '가압류' 같은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 압류와 가압류에 대하여 용어정리를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람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항상 오르막일 수는 없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해도 그 길이 끝이 아닐 것이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

글 개요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근저당이다. 근저당이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 뜻은 잘 모른다. 근저당을 알려면 저당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실제 투자 시에는 저당이 안 나오고 근저당만 나온다. 저당과 근저당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저당(근저당)은 법원 경매를 통한 투자 외에도 부동산 매매 시에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다. 많은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다. 목 차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1.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